○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로, 업무내용을 영업전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제주도로 전보한 것은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줄곧 영업만 담당하였고 근로자가 다니는 병원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서울에 있는 점, 전보 후 제주도 소재 공장으로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영업 외에 생산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 등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