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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