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자체의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은 바 없음.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