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에 연장된 정년 기간 2년의 임금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배치되는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그 적용을 거부한 점, ② 전보의 근거가 된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에 연장된 정년 기간 2년의 임금을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배치되는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가 그 적용을 거부한 점, ② 전보의 근거가 된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점, ③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가 전문 근로자들에 의해 이미 수행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