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배관 및 용접공인 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배관 및 용접공인 근로자들이 작업했던 배관공정이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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