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3급)를 문화체육팀장(3급 내지 5급)으로 인사 발령한 행위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전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3급)를 문화체육팀장(3급 내지 5급)으로 인사 발령한 행위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주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