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질적인 쟁의행위로 행한 집단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관리자가 특정 조합원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가. 회사의 관리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회사의 관리자가 2023. 7. 10.과 7. 11. 사이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한 조합원들 중 특정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설령 회사의 관리자가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 휴급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해당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에서 탈퇴한 것 또한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음을 전제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