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