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능력 저하, 근태불량, 직장동료간 업무 비협조로 인한 불화, 지시불이행, 거래처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물적피해 등 총 6개의 비위행위 중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행위(근태불량)만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6개의 징계사유 중 1개의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비위행위가 부당한 전보처분의 영향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되는 비위행위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