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패션사업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유사업인 바이오유통사업은 계속 영위하고 있고 재무재표상 바이오유통사업 위축은 없고 가용자금도 있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