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보직 해임의 정당성보직해임은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해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불화 및 화합 저해 행동’ 및 ‘많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전무 재임용 안건을 부결한 것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보직해임을 전제로 행한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 해임의 정당성보직해임은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해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불화 및 화합 저해 행동’ 및 ‘많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전무 재임용 안건을 부결한 것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

다.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정도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