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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