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차장, 주임,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임은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사용자가 강사 2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취득신고하였으며, 그 외 2명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서 등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업장의 차장, 주임, 이 사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임은 당사자 간 주장이 일치하고, 사용자가 강사 2명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취득신고하였으며, 그 외 2명의 경우 사용자가 계약서 등 근무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사실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