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이 부당하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정직의 징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정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