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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