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