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3. 9. 10. 근로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내용만 확인될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진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9. 10. 근로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내용만 확인될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진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9. 16.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휴가기간 중 유통기한이 1일 도과한 상품이 판매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3. 9. 16.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3. 9. 10. 근로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내용만 확인될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진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9. 16.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휴가기간 중 유통기한이 1일 도과한 상품이 판매되었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23. 9. 16.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보고 없이 자녀에게 대체근로를 시킨 행위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를 사직시키기 위해 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23. 9. 25. 사용자에게 2023. 9.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