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07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공사가 2023. 4. 중순경 사실상 마무리되어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판정 요지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된 것이라기보다는 계약만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