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1. 징계해고를 통지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면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

가. 근로자1이 결산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출증빙 서류들을 작성 및 관리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해고, 강등, 징계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킨 책임도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탓으로만 돌려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고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지 약 1개월 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직접 근로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다른 직원을 통하여 사직서 제출을 설득하였으며, 이 직원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속인 거냐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항의한 사실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도 없이 사용자의 재채용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효의 사직서 제출에 터잡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