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임, ② 위 ‘ ①’항의 단체협약 제10조(해고의 제한)는 한정적으로 열거한 사유만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고, 단체협약 제10조제6호는 해고사유를 “업무상 중대한 고의, 과실 또는 인사규정 위배로 인하여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할 시”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10조제6호를 “인사규정 위배”만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10조의 취지가 조합원의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인사규정 위배까지 해고사유로 삼고자 한 것이 단체협약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가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개입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사규정 위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 있는 인사규정 위배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음나.사용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