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에？해당하지？않은？정직？처분은？부당하며,？근로자에게？책임이？인정되는？징계사유만으로는？사회통념상？근로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에？이르렀다고？볼？수？없어？해고？처분은？양정이？과하고,？해고는？실질적으로？정당한？조합？활동？등에？대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고？판정한？사례

？？가.？정직의？정당성？？？‘회사의？승인？없는？조기배차’는？징계사유로？인정되지만,？사용자가？규정에도？해당하지？않은？징계를？처분하여？징계권을？남용한？것으로？보인다.？？나.？해고의？정당성？？？근로자의？징계사유？중？‘SNS에？대표사원？신변위협？게시물？작성’만？인정되고,？다소？감정적으로？대표에？대한？불만을？과격하게？표시한？것을？근로관계를？계속할？수？없을？정도로？보기는？어려워？해고는？부당하다.？？다.？정직？및？해고의？부당노동행위？여부？？？정직은？양정이？과하다고는？하나？정당한？징계사유에？따른？징계이므로？부당노동행위로？보기는？어렵다.？그러나？해고는？분회장인？근로자에？국한된？비호의적인？조치이며,？노동조합？활동에？대한？적대적？감정에？기인한？이례적？조치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로？보인다.？다만？노동조합에？대한？지배·개입의？증거는？충분하지？않으므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를？인정하기는？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