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심에서 징계 처분이 변경된 경우 원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재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강등에서 정직으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강등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등 처분의 취소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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