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지시 불응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및 업무지시 불응, 근무시간 사적 유용, 직장 내 무단녹취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신고·민원은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무분별한 신고·민원 제기와 그 과정에서의 명예훼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지만 인사발령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