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은 경영상의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같은 법인 내 다른 사업장인 광주공장을 포함하지 않고 근로자가 소속된 수서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