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대기발령의 실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쳤음따라서 대기발령의 부당성인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쟁점: 이 사건 대기발령의 실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쳤음따라서 대기발령의 부당성인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실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쳤음따라서 대기발령의 부당성인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