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공정-일부 인정, 부노-기각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요구안, 합의서, 교섭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

함.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