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더 나아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

다. 판단: 근로자는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3개의 캠퍼스 간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용자는 고성캠퍼스에 단시간근로자들로 인해 8시간 통상근로자의 충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결혼, 가족문제 및 주거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경기도 양주에서 강원도 고성으로의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힌 근로자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면서까지 고성캠퍼스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강○○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공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단지 주임급 직원의 미혼여성이고, 업무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전보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전보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강원도 고성에 단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