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보(보직 변경)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보(보직 변경)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보(보직 변경)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

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하나 사직서 요구는 관행상 전보(보직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