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더는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사업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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