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이 징계(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은 직급(M2)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리수당 등을 받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징계(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전보는 인사권의 행사로 징계(강등)라고 볼 수 없으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전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이 징계(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지점장에서 관리역으로의 발령은 직급(M2)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관리수당 등을 받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아 징계(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직책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점장직을 해제하고 관리역으로 전보한 것이 정당한 전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임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