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2. 24. “2021. 3. 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해고통보를 한 점, ③ 사용자는 2021. 3. 1.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 통보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업무 복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 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표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