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