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2021. 6. 3. 다른 사업에 배치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4. 구청의 방역작업을 위해 출근하기로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