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당사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1. 4. 24.로 합의를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1. 4. 24.로 합의를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