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