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사용자가 행한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판단: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친 점,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된 점, 회사의 영업 실적을 위해 근로자로 엔지니어링본부의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 유지를 원하는 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판단되며, 전직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방적인 전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