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정직- 기각부노 - 기각

쟁점: 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9회에 걸쳐 시간 외 근로를 수행하지 않고도 허위로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청구한 것을 이유로 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정직 처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