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에게 “나가세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라 인사권이 없는 제3자인 점, ③ 2021. 6. 11. 이전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6. 11.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나, “3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라고 말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에게 “나가세요,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한 사람은 사용자가 아니라 인사권이 없는 제3자인 점, ③ 2021. 6. 11. 이전 근로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일 당일에도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한 점, ④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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