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이 사건 전보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형평성이 결여된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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