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다.

기각-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하였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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