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기초하여 행해진 보직변경도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권에 기초하여 행해진 조직개편과 이에 후속 조치로 행해진 보직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