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직해임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되고, 사업소대기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보직해임을 해제하고 이후 사업소대기를 명하였으나 승진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보직해임을 명한 것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

다. 사업소대기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업소대기 이후 2021. 7. 6. 전보가 결정되어 사업소대기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미 전보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소대기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라.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