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의 업무상 필요 등 사유가 보이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본인 의사 확인도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입증자료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