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부당면직에 대해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 두 차례의 촉탁직 계약공고에도 불구하고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면직에 대해단체협약에 정년 60세를 정하고 있고 1년 단위로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하도록 된 규정으로 보아 근로자1, 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에 의해 두 차례의 촉탁직 계약공고에도 불구하고 촉탁계약에 응하지 않아 면직처분한 것으로 정당함

나. 부당대기 발령에 대해근로자3이 고의를 가지고 과다한 금액을 승차요금으로서 청구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