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 실무에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우리가 사용자가 아닌데 왜 교섭에 응해야 합니까?" — 원청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것이다. 그런데 2026년 4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았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정이 나온 것이다.

개정 노조법이 바꾼 '사용자'의 정의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기존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개정법은 여기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해 인정해 온 법리(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를 입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충남지노위 판정 — 무엇이 인정됐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다음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관한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충남지노위는 조사 및 심문 결과, 이들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 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용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도급 발주를 넘어, 하청 노동조건에 구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해석지침을 발표하며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단발적·일시적 개입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제약을 가하는 구조적 지배력이 있는지를 본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 영역별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 원청이 작업일정, 연장근로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노동안전 —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를 지배·통제하는 경우
• 임금 — 원청이 인건비 규모나 기준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 복리후생 — 원청이 휴게시설·복지시설 이용 기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반대로, 도급계약에서 총액만 제시하고 하청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적 종속성이나 조직적 편입은 보충적 판단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은 근로조건 통제의 실질성에 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이번 판정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첫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현재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가 65건 이상 대기 중이며, 추가 판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원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도급계약 전수 점검 — 계약 내용이 하청의 작업방식·인력배치·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특히 '작업지시서'나 '안전관리 규정'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서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 구조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같은 법 제63조~제66조)와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 이행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교섭 대비 체계 마련 —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단체교섭 응낙 의무가 발생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섭 범위와 절차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핵심 정리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장했다. 충남지노위의 첫 판정은 이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원청 기업은 도급 구조를 '관리의 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의 경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쏟아질 후속 판정들이 그 경계선을 더 선명하게 그려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