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딥다이브
35편노동법, 판례분석, 뉴스해설, 실무가이드 등 깊이 있는 노동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기업이 분할·합병될 때 내 근로계약은 어디로 가나 — 기업변동 시나리오별 HR 실무 대응 매뉴얼
영업양도·흡수합병·회사분할 3가지 경우에서 근로계약 처리·통보 절차와 놓치면 부당해고가 되는 지뢰 포인트
기업 합병·분할·영업양도 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그러나 사전 설명 절차 누락, 취업규칙 일괄 적용, 승계 배제 특약 남용 등 절차 하나를 빠뜨리면 부당해고 또는 노동부 시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시나리오별 체크리스트로 지뢰를 미리 제거하세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전 사업주 체크리스트 —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 7가지와 위반 시 제재
최저연령부터 야간근로 금지까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연소근로자 규정 완전 정리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채용할 때는 연령 증명 서류 비치, 친권자 동의서,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금지 등 성인과는 전혀 다른 7가지 법적 의무가 적용됩니다. 서류 하나 빠지거나 오후 10시 이후 근무를 시키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들을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면 뭐가 달라지나 — 구제신청 화해 제도 실무 가이드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다 — 절차·조건·강제집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화해로 사건을 종결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화해는 금전보상명령과 달리 금액 상한이 없고, 조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화해 시점 선택부터 조서 기재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와 문안 예시까지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 단체협약 체결 당일, HR 담당자가 해야 할 것들 — 타임오프·조합 출입권·게시판 설치 실무
서명 다음 날부터 부당노동행위 리스크가 시작된다 — 6단계 이행 체크리스트
단체협약은 서명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타임오프 면제자 지정 수령, 조합 게시판 설치, 출입권 이행, 15일 내 신고 의무까지 — 이행을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판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526, 대법원 2024마6760)를 근거로 체결 당일부터 실행할 6단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반복 재해 사업장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SPC 사태로 배우는 안전보건 자가진단 10단계
1년 새 세 번째 인명사고, SPC 시화공장의 실패에서 당신의 사업장이 배워야 할 것
같은 공장에서 1년 안에 세 번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 사례를 통해, 반복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당장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 10단계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례 2건(창원지법 통영지원 2023고단9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고단3254)에서 도출된 핵심 위반 유형과 실무 대응 요령을 담았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불리한 자리로 옮겼다 — 불이익 처우 금지의 법적 기준과 HR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이 금지한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인사이동·직급 강등 실무 체크리스트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임금이 같더라도 권한이나 책임이 줄어든 자리를 배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76005·2019두38571 판결이 제시한 '불이익 처우' 판단 기준 5가지와, HR이 복직 발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 직원 해고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들 — 서면경고·시말서·단계적 징계 실무 체크리스트
구두경고 2번으로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판정 받은 사업주들이 놓친 것 — 증거 만드는 순서와 서류 양식
구두 경고만으로 해고를 시도하면 부당해고 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을 사유·양정·절차 세 가지로 심사하며,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 글은 서면 경고장 작성부터 징계위원회 소집·소명 기회 부여·서면 해고 통지까지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실제 사용 가능한 서식을 정리합니다.
🎯 퇴근 후 업무 연락, 얼마나 쌓여야 수당이 될까
카톡·이메일·전화 유형별 연장근로 인정 기준과 회사가 지금 해야 할 취업규칙 점검 5단계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이미 연장근로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은 실제 업무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이 글은 수당 인정 요건, 계산 방법, 회사가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취업규칙 5단계 체크리스트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교과서에 없는 상황이다 — 보호조치 거부, 익명 신고, 가해자가 대표일 때 실무 Q&A
신고 접수 후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지?' 4가지 예외 상황별 법적 근거와 대응 체크리스트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고, 행위자를 징계한다. 교과서적인 절차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교과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근무장소 변경을 거부합니다.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누군지 몰라요." "가해자가 대표이사인데 누가 조사하죠?" "우리 회사 직원이 8명뿐인데 이 법이 적용되나요?"
🎯 퇴사할 때 연차, 회사가 줘야 하는 것과 안 줘도 되는 것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퇴사자 연차 정산 체크리스트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퇴사자 연차 정산 — 입사일 비교부터 수당 계산까지 7단계 체크리스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이후 '만 N년 다음 날 재직' 요건이 확립되었고, 사용촉진 절차도 실질적 사용 가능성이 있어야 유효하다.
🎯 노동절이 빨간날 됐다 — 5월 1일 사업장 체크리스트: 취업규칙 정비, 휴일수당, 휴일대체 3가지
63년 만에 공휴일이 된 노동절, '대체 불가→서면합의로 대체 가능'이 핵심 변화 — 4월 안에 끝내야 할 실무 조치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핵심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나(근로기준과-829), 공휴일 전환 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대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취업규칙 정비, 휴일수당 재확인, 서면합의서 작성까지 4월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법이 허용한 사유는 딱 7가지 — 직원 요청 거절해도 되는 경우 vs 해줘야 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완전 해설 — '내 집 마련' 말고 또 뭐가 되는지 모르는 인사담당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법정 사유여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다.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이며 퇴직 시 이중 부담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사유별 증빙 서류와 근로자 서면 신청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