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4.1 노동뉴스 브리핑 —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위원장 없이 출발한다

오늘의 한 줄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공식 시작됐는데, 위원장도 부위원장도 없다 — 역대급 '공석 출발'이 올해 최저임금 논쟁의 첫 신호탄이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지도부 없이 출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요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통상 7월 중순쯤 결정된다.

문제는 리더십 공백이다. 이인재 전 위원장이 인천대 총장으로 가면서 사임했고, 하헌제 전 상임위원(부위원장)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이동해 두 자리 모두 비어 있다. 새 공익위원으로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4월 중 열릴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실무 포인트: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1만 320원, 인상률 2.9%)은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됐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최저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내년 심의는 노사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인건비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보는 게 좋다.

— 뉴시스,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3.31)

2. 노동절 공휴일, 5월 1일 첫 적용 — 사업장별 대응 점검 시급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절 공휴일법'이 올해 5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으로 압도적 가결.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쉬던 5월 1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까지 전 국민이 쉬게 된다.

실무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은 5월 1일이 이중으로 유급휴일(기존 근로자의 날 + 공휴일)이 되는 셈이라 휴일근무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취업규칙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MBC, 서울신문, 한국NGO신문 (3.31)

🟡 실무에 바로 영향

3. 주 4.5일제 시범사업, 4월 본격 가동

정부가 324억원을 투입한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워라밸+4.5 프로젝트(276억원), 주4.5 특화컨설팅(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이미 참여기업 모집을 마쳤고,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7만원 임금보전이 지원된다.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실무 포인트: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구조다. 아직 접수 중인 지역별 시범사업이 있으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해볼 것.

— 정책브리핑, 경기도일자리재단 (3~4월)

4. 육아지원 대개편, 대체인력 지원금 2배로

2026년 1월 시행된 육아지원제도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250만원(처음 3개월 통상임금 100%)으로 올랐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휴직 중 전액 선지급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30인 미만 기업 60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실무 포인트: 기존에 대체인력 지원금의 50%만 휴직 중 지급하던 것이 100%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다. 아직 기존 방식으로 신청한 사업장은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노무법인 노무케어 (1~3월)

🟢 알아두면 좋은 것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4월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가 3월까지 마무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월 중 관계부처와 처우개선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지자체 산하 비정규직의 호봉·복리후생 격차 해소가 핵심 의제다.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2026.1)

6. 오늘 다른 필자가 다룬 것

같은 사이트에서 오늘 올라온 심층 분석 글도 챙겨보자. 노란봉투법 시행 3주 현장 리포트(원청 교섭 의무 현황), 근로자 추정제 5월 입법 카운트다운(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 상습체불 근절법 5가지 핵심(신용제재·출국금지 등)이 올라와 있다. 각각 오늘의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파고들었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대응 —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휴일근무 시 수당 중복 여부 점검 필요.
• 2027년 최저임금 시뮬레이션 — 4월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면 본격 심의 시작. 올해 인상률(2.9%)보다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인건비 예산 시나리오 준비.
•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검토 —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 접수 가능한 지역이 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