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에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한 후 당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스스로 이해관계인들이 제시한 부의사항을 목적으로 대의원회 소집공고를 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구할 실익이 없다.

이해관계인들의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 후 노동조합 스스로 임시대의원회 소집공고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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