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3.19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8. 12. 31. 자 사직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2018. 12. 31. 자 사직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