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신청인 노동조합과 학교법인 경희학원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68조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매년 2,000만원의 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대로 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종전과 같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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